이한구 "재협상보다 수입중단이 통상마찰 적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대책으로 내놓은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방침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재협상'보다 통상마찰이 적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야당과 국민들이) 전수조사 등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입중단이 불러올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있다"면서도 "그러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만이다. 광우병 발생이 없으면 확률이 없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국에서 난리가 난다.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각국이 나름대로 자기 국민들에 대한 건강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협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마찰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한 지 얼마 안돼 다시 합의하자고 해서 생기는 것과 광우병이 거의 생기지 않을 확률 속에서 수입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과 어떤 게 통상마찰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전면 재협상'에 비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추가 협상에 나서는 '조건부 재협상'이 통상마찰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대만이나 일본이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타결본다든지 여러 다른 이유로 미국이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나온다면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현재로선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