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나온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정책 추진 전략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대북정책, 한미동맹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나타났던 'ABR(Anything But RohMoohyun)' 기조와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오히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 참여정부의 '상징물'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여당에서도 "그대로 간다"(임태희 정책위의장)는 말을 되뇌였다. "바뀌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렇지 않다"고도 했다.
그만큼 이 문제의 폭발력이 크다는 얘기다. 개발중이거나 개발을 목전에 둔 지역의 민심을 괜시리 들쑤실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어차피 할 것을 욕 먹으면서 할 필요 있겠냐"고 했다.
그렇다고 MB 색깔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곳곳에 MB만의 또다른 포석을 깔아놨다. 대표적인 게 '분권'이다. 이전 정부가 상대적으로 '균형'에 방점을 찍었다면 MB 정부는 '분권'을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중앙에서 강제 할당하는 형태로 되다보니 배분이 잘 안 되면 성과도 전무했다"면서 "이젠 지방이 권한을 갖고 각 지역이 원하는 형태의 발전 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하지만 인사와 재정까지 넘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분권'은 MB정부가 제시한 '5+2 광역경제권'과도 맞물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의 기본이 바로 분권과 광역화"라고 강조했다. 광역경제권 구상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 행정 구역에 얽매일 경우 오히려 지방간 갈등을 부추기고 소지역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상생을 위해선 쪼개는 것보다 크게 묶는 게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또 기존 행정 구역 단위보다 광역경제권이 경제 활동에 더 적합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업이나 은행을 보면 충청본부, 호남본부처럼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인다"면서 "경제적, 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지역을 하나로 묶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 권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광역 경제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정부 여당은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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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핵심 인사는 "직선으로 뽑힌 광역단체장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광역경제권간 이해 상충 조정을 중앙정부에서 하다보면 오히려 중앙정부 권한이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행정구역 개편작업까지 병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현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 여당 모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상생"이라는 원칙만 되풀이할 뿐 실천적 답안지는 내놓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