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주재
- 지역발전, '소 행정구역' 개발 벗어나 '광역적' 개발로 전환
- "국회의원, 지역적 이해 떠나 광역단위 개발에 참여해야"
- "혁신도시 등 盧 정권이 추진했던 지방정책 지켜나갈 것"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세계적인 지역발전 전략 추세는 '광역화'"라며 "우리도 소 행정구역 단위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전국을 4대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을 거론한 뒤 "지역발전 정책을 광역화 시켜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대 국회도 개별 의원들의 지역적 이해를 떠나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광역단위 지역발전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방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 발전에도 도움 안 되는 정책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의 지방정책은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산술적으로 균형을 만들거나 결과를 균형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방에서는 (이 같은 새 정부의 지방정책으로)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고 걱정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추진했던 여러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정책 폐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 "혁신도시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지방 스스로 안을 만들어 제출해 달라"며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가 타당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때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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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위원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병원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