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에서는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전이 벌어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야당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은 다 똑같다"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검토 진행중입니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라고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저희(야당)보다는 비교적 성의껏 해주셨는데, 특징은 '추후 제출키로 의원실과 별도 협의하겠습니다'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만수 장관이 "차별같이 인식되도록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설전은 계속됐다.
박 의원과 강 장관은 수차례 공방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가세해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직무상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뻔히 갖고 있는 자료도 누락해 특위에 지장이 크고 사실상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석현 공기업특위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보다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강 장관은 "현재 책임지고 대외로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법으로 안되는 것은 사유를 밝혀주고 아닌 것은 전부 제출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강 장관은 끝내 "알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음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강만수 재정부장관의 대화.
-(박영선 의원)뭔가 (장관의) 특별 지시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자료제출을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
▶(강만수 장관)거부라기보다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정 협의때도 오늘 회의에 나온 자료 이상은 안나왔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만 모아도 이 책자보다 두꺼울 거다.
▶작업 과정에서 일부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독자들의 PICK!
-언론에는 나가도 되고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을 거부하나.
▶그렇게 생각지마시고… 재정부에서 나간 자료는 거의 없는 걸로 안다. 여러 군데서 관련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일부가 언론에 나갔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흘러나가서 보도된 것은 없다.
-이 상태로는…특위를 왜 하나. 자료제출 내역도 모르시고 삼겹살 값도 모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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