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신도시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는 국토해양부 방침에 난개발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학용 원내부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맞물릴 경우 도시발전 비전도 없이 마구잡이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국토 난개발이 뻔한데도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 부대표는"지자체는 경험도 부족하고 종합적 추진과정을 경험해본 데가 별로 없다"며 "한 번 파헤친 국토는 복구하기 힘들고 업무착오로 인한 주민 피해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선 때 서울의 뉴타운 공약처럼 무책임한 공약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시·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