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 존중, 삐라 금지해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육로통행 차단 등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고 말한 데 대해 13일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존중 입장 표명 △대북 삐라(선전물) 살포 금지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남북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근본 원인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관계 악화의) 직접 원인은 삐라의 대량 살포"라며 "이런 종류의 삐라를 대량 살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므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상징"이라며 "개성공단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북한에도 할 말이 있다"며 "상황을 악화시켜선 안되고 이명박 정부가 기조 전환을 해나가면 북한도 호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해선 "정확한 북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예단해서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돌발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위기관리 능력이 발휘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정말 무능한 정권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