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완화, '한시 적용'으로 가닥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한시적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양도세 중과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안이 각종 비판에 직면하면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시장 반응을 살피자는 '절충안'이 유력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완화 방침을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준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도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절충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정부 발표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일반세율의 최고 세율인 35%로 단일화해 오는 2010년까지 1년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서 위원장은 다만 "세율 문제는 좀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세율 자체보다는 한시적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완화안'은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김광림 김성식 김재경 이혜훈 진수희 의원 등이 동의하고 있다. 여당 의원 중 최경환 강길부 나성린 박종근 안효대 이종구 정양석 차명진 의원 등은 양도세 중과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정부안을 선호한다.

재정위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정부안에 대한 지지도 꽤 높은 편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모두 정부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조차 이날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근찬 선진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양도세제를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도록 개편한다는 취지지만 일련의 투기억제 장치 제거로 주택가격 불안정 우려가 높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위 소속 임영호 선진당 의원도 정부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강봉균 강성종 김종률 김효석 박병석 백재현 오제세 의원 등 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 위원장의 전망처럼 '한시적 완화'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재정위 조세소위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일반세율인 6∼35%로 낮추는 정부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재정위에 일임한 상태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 완화와 관련, 당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왔다"며 "재정위 결정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오는 22일까지 조세소위를 열어 양도세 완화 문제를 논의해 합의안을 마련한 뒤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