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법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불감증이 생길 형편이라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고 이점에 대해 본인이 사과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사과했다고 문제 자체가 치유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두 분의 총리 내정자와 장관 내정자가 낙마한 사실이 있다"며 "이 정부에서는 거의 청문대상자가 위장전입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위장전입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불감증이 생긴 형편"이라며 16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자격요건으로 첫 번째 위장전입, 둘번째 병역기피, 셋번째 탈세, 네 번째 논문위조 및 이중게재 등이 필수요건"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하겠지만, 청문회 전에 대통령이 최소한 이러한 후보자들을 임명 철회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관계자가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의혹 등 악의적 목적이 아니라면 과거의 기준으로 봐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과거지향의 정부가 아닌가.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