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 신설' 방안과 관련, "마치 흡수통일론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서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고 "어제 8·15경축사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모든 면에서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통일세 신설을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과거 미국 네오콘(미국 공화당 중심 신보수주의자)들이 제시해 실패한 정책을 또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비핵개방3000'을 되풀이 한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평화를 보장하고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핵개방3000'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평화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통일 후 엄청난 통일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언급하며 "통일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