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4일 '8·29 부동산대책'과 관련, "실수요자 자체 문제 외에 부동산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점과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DTI 규제로 서민과 중산층이 골병 들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는 규제완화에 반대하다 이번에 규제를 푼 것은 소신이 바뀌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소신을 바꾼 게 아니다"며 "지난해 DTI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 의원이 거듭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아닌 만큼 현 상태가 예전 '카드 대란' 때와 유사하다"고 우려하자 "이번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위험성은 상당히 억제돼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DTI 규제가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내린 조치"라며 "이사를 못 가고, 또 못 가고 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