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를 소득세나 법인세와 연동해 걷는 '직접세' 형태로 도입할 경우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1만4400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통일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통일세 징수 방식으로 △내국세의 1%를 배분하는 방안 △소득세액의 5%, 법인세액의 3% 만큼을 직접 걷는 방안 △부가가치세율에 0.5%포인트를 부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내국세의 1%를 통일세로 적립할 경우 2010년 예산 기준으로 연간 1조9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소득·법인세에 연동해 직접 통일세를 징수할 경우 연간 3조8000억원이 마련되며 연간 2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한달에 1200원, 연간 1만4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율을 높여 통일세를 걷는 방법으로는 연간 2조3000억원을 적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통일세 적립, 운용방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민족공동체회복기금법'이 통과된다면 현행 남북협력기금 내에 새롭게 설치된 통일계정에 적립해 운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기존 세액에 일정률을 차등으로 부과했던 방위세가 있었다"며 "통일세는 직접세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것이 현행 조세체계에 큰 혼란없이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