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한반도 긴장상황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보였던 남북대화가 삐걱거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남북은 군사실무회담에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미국은 최대 관심사인 북한의 UEP(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대응을 놓고 중국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관련국의 '북한 해법'이 정체에 빠져들고 있다. 가까스로 마련된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원칙이 남북대화 정체로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고위급 대화' 요구에 북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북한의 태도는 과연 남북대화를 계속하려는 진성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북한은 대화의 핵심 의제인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은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반발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포괄적 논의를 요구하는 '물타기'를 시도했다.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대화 결렬로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로 들어가려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며 "추가적인 북한의 고립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희망대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대화 공세가 말 그대로 '공세'에 그칠 뿐이며, 남북대화의 다양한 움직임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논의하려 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중국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미·중 정부의 기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을 북한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이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핵심의제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대화'로 일관하다 6자회담 흐름으로 넘어갈 경우 한반도 대화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재개될 남북대화에서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협상력이 발휘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