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오바마 6번째 만남..한미동맹 새장 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2년6개월 만에 벌써 6번째 만남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3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는 점 △회담을 계기로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마무리된 점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가 돈독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에서 한미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군사 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미 의회가 전날 한미 FTA 비준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한미 관계는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경제 파트너십이 증진돼 세계 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보폭을 넓힌 것도 성과다. 무엇보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통화스와프' 필요성에 합의해 명실상부한 경제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또 다음 달 프랑스 깐느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주도적으로 정책 공조를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높아진 한국의 국가 위상에 맞게 한미 동맹을 통해 국제 사회의 기여도를 높여간다는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리비아 민주화 정착과 경제 재건을 위해 한국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안정화 지원 사업에서 양국이 협력했던 것에 이어 국제사회를 위한 두 번째 협력 모델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당장 다음 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새로운 개발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두 정상, 한미 FTA를 확신하다= 두 정상은 한미 FTA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미 의회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에 비준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안 상정 닷새 만에 초스피드로 절차를 마쳤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도 워싱턴 방문 중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한미 FTA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연설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고 1, 2년이 지나면 추진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가 이제 기업인들의 손에 넘어갔다"면서 "기업인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한미 FTA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한미 동맹이 한국에게는 '안보의 제 1의 축',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임을 확인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의 증대를 계기로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