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필요한 이른바 '한·미 FTA 부수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편법 개정안 등 한·미 FTA 부수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가 법안 상정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상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영환 지경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오늘 회의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거부해 결국 상정은 불발됐다.
한·미 FTA 부수법안은 총 23개로 이중 공인회계사법 등 9개 법률은 이미 개정을 마쳤다. 현재 1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지경위 소관 법률은 7개다.
이날 회의는 여당의 요구로 열렸으며 김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회의 직후 지경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미국보다 먼저 부수법안을 처리할 이유 없다면서 '미국이 처리하면 상정하겠다'며 3년간 상정을 미뤄왔다"며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