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1일 발표한 두 번째 경제민주화 정책인 재벌개혁에 대해 재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문 후보의 공약은 기업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코 경제 성장 동력에 좋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의 움직임이 움츠러들 것"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도 "이 공약이 시행되면 기업은 경영권 방어 위주의 행보를 펼칠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규제 적용 시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등 여러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해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와 관련해선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범죄에 대해선 사면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