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캠프 내 경제민주화포럼이 25일 경제적 패자부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가계부채와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학계와 정치권은 제각각의 반응을 보였다.
'진심 새출발 펀드'는 파산자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에게 300만원 한도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들에게 3개월간 재활 훈련비를 지원하는 펀드다. 2조원의 출자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부담한다. 포럼측은 이를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맨 앞에 내세웠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당한 미봉책으로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다"며 "단순히 돈을 주는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과 정부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가 주택 거주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세입자 파산과 동일한 금액인 2500만원까지 면제자산으로 인정해준다는 전제가 있다하더라도 지원금이 3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않겠느냐"며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잠재적으로 파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파산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건 '사후약방문적 방안'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의 뜻을 밝혔다. 보금자리 주택은 현재 추진 중인 곳이 있는 사업으로 이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포럼은 "실태 조사가 먼저 있어야 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것은 그냥 해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교수는 "보금자리 주택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니 민영주택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소형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며 "안 후보측의 정책방향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고 일자리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에게 주거를 낮은 가격으로 줄테니 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짐을 안기는 꼴"이라며 "보금자리 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기초적인 주거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통합당은 이날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독자들의 PICK!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산하 경제민주화 위원회의 이건범 위원(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위원은 "펀드를 만들어 생활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제시한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 back)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며 "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은 "구체적인 펀드조성 방안 등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