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행위 뿌리뽑겠다"…"中企 불공정·불합리·불균형 해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기업과 수출에만 의존하는 '반쪽경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쌍끌이경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타운홀미팅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창업벤처기업인·소상공인·재기한기업인·납품중기근로자·뿌리산업근로자·여성기업인·다문화가정(파키스탄)·수출기업인·지방중소기업근로자·퇴직후재취업자·창업여성기업인·유통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후보는 "저는 지난 시절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땀과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지켜봤다"면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장 혜택을 같이 누리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양극화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 "중견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박 후보는 "'9988'은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숫자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처럼 기둥이고 뿌리인 중소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불합리·불균형의 '3불'을 깨끗하게 해소하겠다. 동시에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바꾸고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무분별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사업불균형'은 사업조정제도로 시정하겠다"면서 "불공정행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 제도의 불합리는 수수료 인하 및 서민금융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 수출 중소기업에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키코(KIKO)'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환변동보험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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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나 코트라(KOTRA)를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거나 해외 시장 정보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 관련, "아주 시급한 현안"이라며 "고용정보나 취업알선 정보를 잘 구축해서 모든 고용센터가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을 '창업기지'로 구축, 벤처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들에게는 과감한 소득공제 및 세제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