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서민경제 살리기' 행보…"불공정·불합리·불균형 해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9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불합리·불균형의 '3불(不)'을 해소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인·납품 중기근로자·뿌리산업근로자·여성기업인·수출기업인·지방중소기업근로자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불공정·불합리·불균형의 '3불'을 깨끗하게 해소하겠다. 동시에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바꾸고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무분별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사업불균형'은 '사업조정제도'로 시정하겠다"면서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제도의 불합리성'은 수수료 인하 및 서민금융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해외 수출 중소기업에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환변동보험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역협회나 코트라(KOTRA)를 통해 중소기업에 해외 시장 및 마케팅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고용정보나 취업알선 정보를 잘 구축해서 모든 고용센터가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고,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을 '창업기지화'하고 벤처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들에게는 과감한 소득공제 및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과 관련해서는 '사전입점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4·11총선 때, 대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도시에 들어올 때는 주민들과 사전에 설명회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규제를 두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화점 판매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판매 수수료 및 장려금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의 육아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육아시설을 현실적으로 전부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도 하고, 가정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특히 아빠들도 육아의 기쁨과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도록, 출산 뒤 3개월 중 한달을 '아빠의 달'로 정해서 쉬게 하겠다"면서 "대신 스마트업무나 재택근무 등을 업종별로 다양하게 실시해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후에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골목상권살리기대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란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유예·업종축소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고유업종제'와 함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지만 고유업종제가 폐지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신청, 사실상 '모양새'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는 "카드수수료·백화점수수료·은행수수료 등 3대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 부담비율을 높이는 대신 소상공인들의 비율 부담은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약 3000명의 직능단체·소상공인단체·자영업자 등이 참석했다. 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