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보방송통신(ICT) 전담 부처 신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30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정보 통신 및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생태계라는 새로운 물결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산업을 통합하는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방송통신(ICT) 아카데미와 기술거래소, 콘텐츠코리아랩(Contents Korea Lab)'을 구축, 2만명의 ICT 창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요금인하 인가 및 심의 과정을 공개하는 등 통신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센터에서 열린 '100만 ICT인과 함께하는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ICT 강국을 위해 전담 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우리나라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분야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건강한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 추진이 칸막이 식으로 이뤄지면 정보통신 생태계 발전이 늦어지고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업무를 통합·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국정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론을 발표하면서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융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뉴딜'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개방과 공유의 정신으로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산업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젊은이들의 창의 및 열정을 꽃피울 수 있는 '창작의 장(場)'인 '콘텐츠 코리아 랩'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콘텐츠 영재를 육성하고 콘텐츠 아이디어가 자산으로 축적되고 활용되는 '거래 시스템'도 구축하겠다.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센터와 우체국, 주요 관광지 등 공공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현재 1000개소에서 1만개소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을 보급하고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 하는 등 인프라 환경 개선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요금 인하 인허가 및 심의 과정도 공개하는 등 통신료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스마트폰이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가계 통신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통신요금 부담도 크지만 스마트폰 가격도 비싸다. 기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체계를 단순화하고 지역간 과도한 차별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하겠다"면서 "공영방송이사회가 사회의 다원성을 균형있게 받아들이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발맞춰 방송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유료방송 법 체계도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송법과 IPTV법 등 통신관련 법과의 통합작업도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