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통신료 인하 위해 휴대폰 가입비 폐지"

朴 "통신료 인하 위해 휴대폰 가입비 폐지"

이미호 기자
2012.10.30 18:17

(종합)방송사 지배구조·사장 선출 '투명하게'…ICT 전담 부처 설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30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휴대폰) 가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유통체계도 단순화해 스마트폰 기기 가격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MBC사태'로 불거진 방송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장 선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사 지배구조 및 사장 선출 문제에 대해 박 후보가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센터에서 열린 '100만 ICT인과 함께하는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통신 요금은 휴대폰 가입비를 폐지해 부담을 줄이고 기기 가격은 유통체계를 단순화해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하 인허가 및 심의 과정을 공개하는 등 통신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구현 하겠다"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이사회가 사회의 다원성을 균형있게 받아들이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 후보는 '(방송사) 지배구조와 사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 짧게 "네"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간 새누리당은 'MBC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발맞춰 방송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유료방송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방송법과 IP TV법 등 통신관련 법의 통합작업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방송·통신(ICT) 관련 산업을 통합하는 전담 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창조경제론'을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을 신설하겠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박 후보는 "우리나라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분야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건강한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 추진이 칸막이 식으로 이뤄지면 정보통신 생태계 발전이 늦어지고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업무를 통합·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그에 못지않은 것이 국정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ICT 아카데미와 기술거래소, 콘텐츠코리아랩(Contents Korea Lab)을 구축, 2만명의 ICT 창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개방과 공유의 정신으로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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