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의원수 축소 방안 등은 빠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이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문 후보 캠프와 안 후보 캠프의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 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공동선언문 문안 작성을 위한 2차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정당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확실히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에 의해 각 부처의 기관에 속한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국회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후보 캠프는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부당한 정치 개입을 막고 이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혁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 국회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윤리특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또 의원연금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수 축소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은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 후보 쪽은 전체 국회의원 수를 줄이되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높이자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 쪽은 전체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안 후보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시켰었다. 양 측은 이같은 내용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팀 관계자는 "정당개혁,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논의해 추가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측 실무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열어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 새정치 실천을 위한 약속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