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 합동인터뷰]"국제공조 통해 도입해야, 대신 통화스와프 확대 필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0일 "토빈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이뤄 도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토빈세 독자 도입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박 후보는 이날 머니투데이 등 경제지와 인터뷰에서 "대신 우리 경제가 급격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국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국과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나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다른 국가와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우리나라가 G20(주요 20개국) 의장도 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토빈세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국제사회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국제경제에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와 논의해서 (토빈세를 도입)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대에서는 수출 경제발전도 우리가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다. 외국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혼자만 잘해서 되는 세상도 아니다. 지구촌에서 외국과 신뢰를 돈독하게 하고 평소 유대를 잘 가져 나라를 잘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크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에 의해 경제가 급격하게 충격을 받는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 부분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단기외채가 충격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세를 도입했는데 단기외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이를 감독하는 것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원 26명은 전날 '토빈세법'을 발의했다. 급격한 단기자금유출입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토빈세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새누리당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 등도 토빈세 도입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