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지 합동인터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0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렌트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집주인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며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경제신문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고, 거래를 위축시킨 보금자리주택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미분양주택 양도세 100% 감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이어 "(치솟는 전세금으로 고생하는)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는 전세 집주인들에게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해주고,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지금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시기에 현재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에 대해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른 노력을 기울이며 아껴두다가 급할 때 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고, 세입 증대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 일몰을 무조건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이뤄 도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독자 도입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최근 발표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꼼꼼히 보면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가장 먼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만들어 곧바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