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커진 중기청이 경제민주화 담당?

'정부조직 개편에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박근혜 정부' 내에 경제민주화 실현 조직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특정 부처 내 전담조직이 만들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다양하다.

일각에선 부활된 경제부총리를 눈여겨보기도 한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시현할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 산하 경제민주화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김용준 인수위원장 말처럼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를 무사히 넘고 성장을 지휘하는 관제소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경제민주화 역할론은 다소 억지스런 측면이 있다. 또 정부 재정을 총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기 때문에 업무성격도 맞지 않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굳이 경제민주화 내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례를 들라면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정도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데 장애요인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예상된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의 '조력자' 역할이 부여된 것으로 당초 예상됐던 '대기업 규제'를 핵심으로 한 경제민주화와는 다소 다른 형태다. 재계는 규제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대기업을 제재한다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과 대기업 규제는 마치 별개 현안처럼 투트랙으로 진행될 조짐이다. 이는 인수위 출범부터 예견돼 왔다. 업무보고 첫날 보고 대상에 중소기업청을 넣는가 하면 재벌 규제 일선에 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은 분과별로 분산시켰다. 이는 분과별 규제안이 마련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별도의 '규제 컨트롤타워' 예상은 빚나갔지만 부처별 규제안 마련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공정위는 재벌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축소하는 방안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좌절됐던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도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부총리를 상징으로 한 성장론과 규제가 양립할 수 있겠느냐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보수정권으로서 '재벌규제=경제악화'라는 전통적인 보수등식을 깰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복지와 안정,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대기업 역할을 축소하는 건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라며 "민생 안정은 고용 안정과 맥이 닿는데 고용 안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여전하다"며 "성장과 경제민주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