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는 소득보전 복지에서 사회서비스 복지로 전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지출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 중심 복지에서 사회서비스 중심 복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2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차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고용복지분과와 가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복지지출의 효율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 지출이 돼야 하는데 중간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정말 세금 내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며 "복지의 기본전제는 누수 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 전면 개정, 1년 경과기간을 거쳐 27일 발효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틀은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해 복지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의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게 아니라 복지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가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고용복지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