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신체검사 당시 색맹 장애판정과 근시 등으로 보충역판정을 받아 방위로 복무한 뒤 시력을 회복하고, 색맹이 치료돼 병역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색맹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병적기록표'를 분석한 결과, 서 후보자는 1972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연기한 뒤 1974년 6월24일 신체검사에서 색맹과 하악관절(턱뼈) 장애를 이유로 3을종(현재 4급에 해당)의 신체등위를 판정 받아 1년 간 보충역으로 방위 복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 후보자가 병역을 마친 뒤 1979년 5월6일 교육부 사무관 임용 당시 작성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는 시력이 좌 1.5, 우 1.2로 향상됐고(신검 당시 좌·우 0.5), 색맹 역시 녹색과 적색을 인식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일반생활에서는 큰 불편이 없는 '적록색약'으로 기록됐다는 것이다.
또 서 후보자가 1995년 영국 런던대 객원연구원으로 파견근무 당시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 귀국 후인 1999년 국내면허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시력과 관련해 문제없이 지내고 있어 징병신체검사 당시 병역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색맹 여부 판단은 정상과 이상여부로만 판단하며, 적록색약의 수준을 색맹 이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군 복무 시기까지는 건강에 문제가 있던 후보자가 병역을 마치고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치유능력이 갑자기 생긴 것인지 모르겠다"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문제가 국민정서상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만큼, 병역회피로 밝혀질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