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서북도서 전술비행선 도입, 사어비전력 강화 등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일 국방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튼튼한 안보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방안으로 올해 안에 GOP(일반 전방 소초)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서북도서 전술비행선을 도입하는 등 접적 및 해안지역 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경계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올해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 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등 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통한 무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014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방안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사일 탐지와 식별, 타격 결심, 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핵 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차기 전투기 사업(FX)과 대형공격헬기 사업(AHX),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미 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10월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가칭)'에 서명하는 등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구상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평가단 등을 활용해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미래지향적 국방경영혁신을 지속하고 병사 봉급을 오는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