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적 수사를 놓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정부가 나서서 정답 가려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가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의 진위여부나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정치권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적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위원장인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의 결론은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을 계승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핵심이자 본질"이라며 "그래서 만약 현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를 했다고 판단을 했다면 북한에게 '우린 그 약속 지킬 수 없다'고 해야 하고 반대로 노 전 대통령이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북한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부가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잘 했다 못 했다'평가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 상황을 '치킨 게임'이라고 본다"면서 "중간에 '스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는, 치킨게임은 서로 끝에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지금 국정원 기록이 부족하니까 국가기록원에 있는 내용까지 다 공개하는 건데 (공개해봤자) 내용이 똑같다"면서 "정부가 유권해석을 해주는 길만이 유일하게 이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NLL 대화록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위법'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하 의원은 "공개할 필요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된다는게 제 입장"이라며 "일단 열람하고 나서 여야 입장이 일치하면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공개된 대화록을) 봤는데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그야말로) 온 국민이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공개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보기만 하고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동시에 입장을 발표하고 안 되면 그냥 묻어버려야 한다. 국회가 앞장서서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외교적인 수사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외교적 수사라는 게 딱 100%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외교적 대화의 결과가 합의문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원래 답이 없는, 정확한 게 약속한 게 있으면 몰라도 이런 상황에서 자꾸 국민들한테 답이 없는데 답을 내라고 하는 꼴"이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