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우파진영의 논리로 인해 결국 칼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노무현(전 대통령) NLL 포기 약속 인정하라는 우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짐이 되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NLL포기 발언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결국 여야 대립 구도가 아니라 보수세력 대(對) 박 대통령, 박 대통령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금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에게 NLL 포기(또는 자진상납) 약속했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우파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며 "국민들 속에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친노(친노무현)세력과 민주당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박 대통령은 결코 이런 우파들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친노, 민주당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려면 현재 우파들의 주장을 박 대통령이 수용해 노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이적행위를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상조사팀이 꾸려지고 법적 또는 정치적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 약속을 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결국 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 약속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 이유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보면 자명해진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2007년 10월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 11월부터 후속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됐고 회담에서 북한은 NLL 포기는 노 전 대통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동어로수역을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노 전 대통령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김장수 국방장관은 그건 자기가 노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치할 것을 주장해 회담은 결렬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NLL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어진 회담에서의 우리 정부의 입장과 현재의 일관된 공식 입장은 "그런 약속한 적 없다는 것"이라며 "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당연히 과거 노무현 정부는 NLL 포기한 적 없다고 북한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방장관회담 당사자인 김장수 장관은 현재 안보 문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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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파 진영에서 노무현이 NLL 포기했음을 인정하라고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을 박 대통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즉 우파 진영의 '노무현 NLL 포기' 주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박 대통령은 곤란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럼에도 우파 진영의 노무현 NLL 포기 입장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듯하다"며 "우파 진영의 이런 흐름이 강화되면 그 칼끝은 박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파진영에서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이적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그러면 NLL 포기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여야가 아니라 보수세력 대 박 대통령 그리고 박 대통령 지지자가 될 것"이라며 "즉 NLL 문제가 보수 세력 간 대립과 충돌을 격화시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따라서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NLL 문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 했다는 선동적 주장을 단순 지지하지 말고 아주 신중하고 사려깊은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자칭 애국세력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노무현(전 대통령을) 부관참시 하는 재미에 자신들이 국익훼손 선봉에 서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금 쟁점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 약속을 했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증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인데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었고 그가 김정일에게 NLL 포기 약속을 했다는 것을 대한민국 전체가 확증해주면 우린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이행해야할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약속 아니냐"며 "이 부담은 그대로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남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재설정을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요구한다"며 "그럼 우린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약속 한적 없다고 반박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이걸 왜 모르느냐"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안 그래도 다 죽어가는 친노를 궤멸시키려고 정작 대한민국 국익을 내팽개치느냐"며 "노 전 대통령이 미워서 벌이는 당신들의 행동이 당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박 대통령에게 오히려 타격이 됨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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