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부자감세 철회는 절대로 양보 못해"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적자재정 구조에 들어섰습니다. 공약이행 여부를 떠나 이대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부자감세 철회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고민하고 야당을 설득시켜야 할 사안인데 거꾸로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부자감세 철회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장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거나 바로잡아야할 사안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친일 역사교과서 시정 △4대강사업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 △방송 공정성 훼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등을 꼽았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 '예산통'으로 꼽히는 장 의장은 재정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부자감세 철회 등 특단의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수효과는 100억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 이는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재정상태로는 공약이 아닌 정부 고유 재정사업을 하기도 어렵다"며 "무엇보다 별다른 재원대책 없이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법인세는 죽어도 손을 못댄다고 대못을 박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조9000억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50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는 예산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박 대통령 공약과 관련,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등 3가지 공약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3개 공약이 박 대통령의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준만큼 국민에게 배신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되며 현재보다 불리하게 설계해서도 안된다는 원칙하에 원점에서 재설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부동산대책과 관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가 가능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을 띄울 시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건설, 주택바우처제도 등을 통해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이의는 없지만 공정거래법을 우회해 상호출자금지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중점 처리법안으로 △경제민주화 및 을(乙)살리기 법안 △일자리 지원 △약탈적 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채권추심 방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규 순환출자금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선정 △학교 비정규직 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쌀 직불금 소득보전 △영유아 보육법 등 30여개 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