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추미애 민주당 의원, "공기업 해외 대규모 투자 시 국회 상임위 심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150조원을 넘어섰으며 전체 공기업 부채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이 14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에 비해 2013년 6월 기준으로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57조원에서 151조원으로 지난 5년간 2.7배나 증가했다. 이 중 광물자원공사는 6.35배, 가스공사는 3.57배, 석유공사는 3.23배, 한국전력은 2.63배, 한국수력원자력은 2.62배 등 모두 큰 폭으로 증가됐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적자기업 손실총액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석유공사의 적자기업 손실총액이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공사 5520억원, 광물자원공사 147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10억원, 한국전력 1230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컸다.
부채급증 상위 5개사(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와 해외투자 적자기업 손실총액 상위 5개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가 일치하는 결과로 해외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에너지 공기업들이 조단위의 상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성과상여금 총액은 3조3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한국전력 1조6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6000억원, 가스공사 2000억원 등 해외투자 손실이 큰 상위 5개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의 상여금은 2조원으로 지급 총액의 58%나 차지했다.
추미애 의원은 "반복되는 해외투자손실로 인한 국민혈세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이 해외에 일정규모 이상 투자시 국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