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메르츠 獨 총리와 회담…"산업가속화법, EU와 동등한 대우 받게 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방한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산업가속화법 관련 우리 기업이 EU(유럽연합) 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한-독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독일은 대한민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 간 회담은 올해 6월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4개월 만이자 메르츠 총리 취임 후 세 번째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독일-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성과에 대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공급망·경제안보·첨단산업을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 간,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마주한 현안 해결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산업 가속화법이란 EU 내 공공조달과 정부 지원에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기준을 담은 것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린다.

양국은 실질적인 방산 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방산기업들이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호혜적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는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양국 국민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했다.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 대응에도 협력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메르츠 독일 총리는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 "내년 가을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의에 초대하고 싶다"며 "그리고 이번에 경제사절단을 대규모로 데리고 왔는데 양국 기업들이 훨씬 더 협력을 구체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또 공동언론발표에서 "분단의 직접적인 경험이 우리를 연결했다. 분단 국가에 산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우리는 잘 안다"며 "내일(30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AI 안보 연구소의 협력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스타트업 다리를 만들고자 한다. 한국과 독일 기관 간 긴밀한 연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기초연구 뿐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시장성 있는 제품까지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담 후 마련된 공식 만찬에는 독일 경제사절단과 한국 기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측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정몽원 HL 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독일 측에서 롤란트 부쉬 지멘스 최고경영자, 마커스 카미트 바스프 대표이사, 카르스텐 크노벨 헨켈 최고경영자, 카르스텐 슈포어 루프트한자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공식만찬이 양국 정상과 주요 기업인들이 교류하고 양국 기업인 간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