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채익 의원 "유지·보수에만 매년 20억 가까이 '혈세' 낭비"
260억원을 들여 도입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전용 운반선인 청정누리호의 폐기물 운반실적이 단 한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 등에 매년 20억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정누리호의 운반실적은 2010년 말 한울 원전의 방폐물 1000드럼을 해상으로 운반한 것이 전부다.
방사성 폐기물 운반은 국제 기준과 원자력법에 따라 반드시 전용선박으로 옮겨야 한다. 이 때문에 원자력환경공단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2009년 260억원을 들여 청정누리호를 건조했다.
청정누리호는 운반실적이 단 한 건에 불과한 반면 유지보수비는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77억원에 달해 연 평균 19억2000여만원이 투입됐다. 연도별 유지·보수 비용은 2009년 14억3800만원, 2010년 20억7800만원, 2011년 22억8600만원, 2012년 19억300만원이다.
특히 청정누리호는 관리·유지를 위해 투입된 인력 17명과 함께 특정한 목적 없이 매일 정박지를 옮겨 다니며 운항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기동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항만청 부두 운영에 따라 정박지 위치를 수시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국가 공기업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원자력환경공단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