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LH, 택지사업 부진으로 투자금 46조 미회수(종합)

[국감브리핑] LH, 택지사업 부진으로 투자금 46조 미회수(종합)

뉴스1 제공 기자
2013.10.27 17:00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사업부진으로 46조 3503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상 후 장기미착공, 조성 후 미매각, 판매 후 연체 등을 이유로 이처럼 택지사업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후 장기미착공 지구에 투자된 사업비는 13조 4675억원, 택지조성후 미매각토지 30조 31억원, 판매하고 연체된 금액이 2조 8797억원에 달했다.

LH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을 하지 못한 장기미착공지구는 총 32지구 3696만 2000㎡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8개 지구에서 착공을 하지 못해 가장 많은 7조 7203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역시 루원시티와 인천검단1지구 등 두 곳에서 착공이 미뤄지면서 두 번째로 많은 3조 5088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택지 조성후 매각을 하지 못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 경우는 인천이 3조 82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조 6585억원, 대전·충남 3조 569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개성공단에도 30필지 168억원(34만 5000㎡) 규모가 미매각토지로 남아 있다.

이같은 미매각자산과 매매대금 연체 등으로 LH의 현금유동성 악화되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등 외부차입 확대, 부채 및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LH는 2012년말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138조 1221억원, 부채비율이 466%에 달한다. 금융부채도 104조원에 하루 이자가 약 10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LH의 미매각자산 증가와 연체금액 증가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LH가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자초한 결과"라며 "LH는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신중한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분양 재고자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판매를 위하여 전사적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착공지구에 대해서도 "투자비가 적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착공, 순차적 착공 등 합리적인 사업관리로 공사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신규 사업계획 수립시 수요를 확보하고, 재무역량 범위 내에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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