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안종범 관세청 자료분석 "단속강화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불법외환거래와 밀무역 등 과세를 회피한 불법무역 단속규모가 최근 10년간(2003~2013) 60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올들어 9월까지만 7조819억원어치가 단속돼 2003년 3조6000억원의 2배에 육박했다. 그 종류도 외환사범부터 무역·마약·지적재산권 사범까지 다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2003~2013년 9월까지 관세청의 불법무역거래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외환사범이 최대이고 관세사범·지적재산권사범·마약사범·대외무역사범 순으로 규모가 컸다"고 밝혔다.
올들어 9월까지는 5조34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범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전체 불법무역 가운데 75.4%에 이른다. 관세사범 8470억원, 지적재산권사범 3100억원, 마약사범 697억원, 대외무역사범 50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불법 외환 사범 가운데 74%인 3조9731억원은 환치기 수법으로 집계됐다. 환치기는 외환거래 목적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환전수수료 등도 물지 않지만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환치기를 하려면 수출입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정상 결제(해외송금)하지 않고 국내은행에 원화를 입금한다. 상대국에서 돈을 받을 사람은 그 나라 화폐로 돈을 받는다. 이 과정에 중개인 등이 개입한다. 이 같은 환치기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세원이 숨겨지고 지하경제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는 이밖에 불법휴대반출입·외국환허위신고 등도 나타났다.
재산도피도 늘어났다. 재산도피를 적발하기 시작한 2004년 173억원에서 올해 9월까지 2150억원이 적발됐다. 통계 첫해보다 11.4배 급증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불법무역거래의 단속실적 및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규모보다 상당히 크다"며 "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불법무역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면 세수 확보, 지하경제 양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