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 투자여건 확충해야.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김익태 기자
2014.02.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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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규제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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