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황인자 의원 "2010년 이후 경찰 신분증 분실 4000장에 달해" 지적
경찰관들의 경찰공무원증 분실 사고가 한달에 71건 꼴로 일어나고 있어 범죄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경찰공무원증 분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의 경찰공무원증 분실 신고는 3988건에 달했다. 한 달에 71개 꼴로 경찰공무원증이 분실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742장, 2011년 1147장, 2012년 780장, 2013년 755장, 2014년 8월 현재 564장의 신분증을 분실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경찰관 중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2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경기청이 122장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41장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 신분증은 소지자의 의도에 따라 각종 강력 범죄에 악용되어 국가의 질서를 뒤흔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연쇄 살인범 유영철은 위조한 경찰 신분증과 배지를 패용하고 다녔고,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도 경찰 신분을 사칭한 명함을 파고 다닌 바 있다. 또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경찰 행세를 하며 포장마차와 영세한 노점상에게서 물건을 공짜로 받아 챙기다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된 남성도 있다.
황 의원은 "허술한 경찰 신분증 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찰을 사칭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경찰 공무원증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분실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