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부도난 멕시코 동광에 국민혈세 2.3조 투입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銅鑛)에 2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볼레오 동광사업의 실상을 밝혔다. 그는 수조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 규명을 위해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볼레오 동광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 특수목적법인(SPC) 'MMB'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회사가 2012년 4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몰렸다. 당시 MMB의 대주주는 캐나다 벤처캐피털사가 설립한 '바하마이닝'사였다. 앞서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은 2008년 MMB 지분 30%를 10배의 프리미엄을 주고 7600만달러(806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바하마이닝 주가는 20분의 1 수준인 5센트(50원)까지 폭락했다. 볼레오 사업은 부채가 자본금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모든 대부계약은 부도 상태가 됐다. 이후 미국수출입은행, 케나다수출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대주단의 손에 사업 통제권이 넘어갔다.

대주단은 2012년 6월19일부터 40여일 동안 권리행사를 유보하는 '자율협약'을 맺었다. 당시 열린 광물자원공사 1044회 이사회에서 일부 사외이사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은 오히려 이사회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1억6300만불의 손실이 발생하고 9000만불을 추가 투자하면 1차로 지분을 51%로 늘려 운영권을 확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결국 그 다음번 이사회는 1차로 동광 사업 지분 21%를 9000만달러에, 2차로 지분 39%를 4억9110만달러(5210억원)에 각각 바하마이닝으로부터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의 볼레오 동광 사업 지분은 90%(광물자원공사 74%, 민간사 16%)다.

지금까지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사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8911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MMB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는 3500억원이며 대주단에 담보로 제공된 광물자원공사 자산 규모는 1조882억원이다. 부도 위기에 몰려 손을 떼려던 사업에 2조3000억여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김제남 의원은 "현재 볼레오 사업은 경제성 평가 조작(감사원 2012년8월 지적), 6억9100만불 손실 가치 평가(대주단) 등 이미 사업 경제성을 상실했다"며 "광물자원공사의 회생 계획조차 지질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절망적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 혈세를 투입해 추진한 대형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다수가 하나씩 실패로 판명되고 있다"며 "2조원대의 국민 부담을 가중한 볼레오 사태 하나만으로도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청문회'를 열어 본격적인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