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간이회생절차 신설…가정폭력 범죄에 '유사강간' 추가

빚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정폭력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추가하는 법안과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상향조정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넘어서며 시행을 앞두게 됐다.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신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된다. 또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로 간이조사위원제도가 신설돼 중소기업들의 회생비용이 최소 2000만원 절감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에서 회계법인 대신 법원사무관이나 변호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다. 또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 담보권에 따른 임의경매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다.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막아라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시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연령․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기재 생략하도록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정폭력 범죄에 유사강간죄 추가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판결전 구금도 징역 등에 산입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수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 연장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때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표현을 순화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이 8000만원대 후반으로 오를 전망이다. 평균 구조금도 약 4000만원으로 오른다.

유족 구조금은 현행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올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 유족들의 구조금 상한액은 현행 약 6500~6800만원에서 약 8600~890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균 구조금도 현행 약 3000만에서 약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헌법재판관 정년 만65→70세 연장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정년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늘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대법관의 임용자격 및 정년(70세)이 변경된 점을 감안했다. 또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70세)과 달리 65세로 규정된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연장, 보다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 해당 재판관도 정년 6년을 보장받게 된다.

◇국회의원도 예비군훈련 참가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대상이면 예비군 소집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경우 예비군 훈련 열외를 인정해 왔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했다.

◇성폭행 피해 외국인 구제길 열렸다

국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외국인이 권리구제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국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체류 연장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추가로 체류기간을 연장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회수·보관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기존에는 성폭력 피해 외국인들이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지침에 따라 비자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했을 뿐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