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野 "남북대화 관련 이야기 비밀누설죄 가능성" 제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으로 북의 제안을 공개하는등 재임시절 남북 간의 뒷이야기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현정권이 최근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폭로성 회고록이 나와 청와대, 통일부 관계자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이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거론한 데 대해 "남북문제, 남북대화를 비롯해 외교문제가 민감한데 세세하게 (비사가) 나오는 것이 외교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언론에서 많이 있고, 저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측이 남북 정상회담 제의시 “북한은 정상회담 조건으로 내놓은 옥수수 10만t, 쌀 40만t, 비료 30만t,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1억 달러), 국가개발은행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 제공 등이 합의인 양 주장했다”며 “정치적으로 놓치기 어려운 카드라서 잠시 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회담 개최마다 특정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묘사다.
정부 당국자는 회고록이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리 앞서서 전망을 내놓기 어렵고 조심스럽다”면서도 “청와대에서 밝힌 바와 같은 맥락이다”며 사실상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 개최시 북한이 대가를 요구한다는 공공연한 의혹은 있지만 이런 비사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대북정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원외교를 예로 들며 “에너지, 자원 문제 등이 중요한데도 지금 수조원의 손실로 자원외교가 금기어가 됐다”며 “이 같은 문제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돼야 하지만 전 정권의 내용들이 현 정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회고록의 파급효과를 우려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회고록과 관련해 “이런 회고록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회고록에 대해 “현 정부의 남북대화를 돕지 못할 망정 고춧가루 뿌렸다”며 “공직 중 말한 비밀은 해임 뒤에도 말할 수 없게 하는 공무원법60조 형법70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