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두언 의원, 법 개정 추진…"신용카드매출채권 금융기관도 양수 가능"
현행법상 신용카드사만 양수(권리 및 재산의 지위를 넘겨받음)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모든 금융기관이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소상공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원 및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지속 추진해 재래시장가맹점 및 영세가맹점(연 매출 2억원)의 카드수수료는 1.5%까지 인하됐다.
이 과정에서 영세가맹점보다 매출액 사정이 나은 중소가맹점은 정부 정책에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중소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한 일방적인 수수료율에 맞춰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처지로, 평균 2.3%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평균 2%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법인가맹점)들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일부 중소가맹점주들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3일에서 15일이 소요되는 결제기간을 피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신용카드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이 국회에서 직접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의원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카드사들의 조직적인 로비로 카드수수료 인하가 매번 좌절됐다는 조 전 수석의 설명을 듣고서다.
정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현재 신용카드업자만 양수 가능한 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도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은행'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혜 시비를 우려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법이 개정되면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카드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해 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카드수수료 인하가 발생할 것이란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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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1.2%까지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66만곳의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상)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정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도 당 차원의 개정안 처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또 오는 26일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개정안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경실모 모임을 시작으로 의원들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공동발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다음주쯤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래 전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대형마트나 사치업종보다 두 배 높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은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