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법이다.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상규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습관은 합리적 사회상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 10일 서강대에서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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