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강기정, 안규백 등 지도부급 참여 '중량감' 높여…野의원만 참여한 것은 한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의원모임)'이 출범 후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까지 '최저임금 인상' 공론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모임은 전날 당 정책엑스포 '최저임금연대 정책홍보 부스'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활동에 돌입했다.
의원모임에는 새정치연합 소속 27명 국회의원과 김종욱, 박운기 서울시의원이 참여했다. 특히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김현미 당 대표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급 인사도 참여해 중럄감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의원모임 공식출범 기자회견은 갖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활동경과 등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기자회견을 열 순 있지만, 단순 의원모임 출범을 홍보하는 기자회견은 생략키로 했다.
의원모임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상견례 겸 사전모임을 갖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다음주 중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활동방향 및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원모임을 주도한 이인영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매년 6월29일을 전후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반짝'하지만, 그 결과는 늘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뿐이란 것이다. 실제 2008년 이후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 결과물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은 딱 일주일이다.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이 얼마가 돼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며 "올해는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의원모임이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것을 두고선 향후 활동에 한계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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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의원모임 취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것인데, 야당 의원들로만 의원모임이 구성되다보니 추진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꼭 여당 의원들이 참여해야 공론화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