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3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워크숍 열어
국민들의 관심이 최근 복지 제도의 큰 축인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쏠려있지만 또 다른 한 축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관련 개선 움직임도 국회를 중심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다섯 차례에 걸친 제도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13일에는 8시간에 걸친 워크숍을 실시해 제도 개선 마무리 절차에 들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복지위 여당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학계의 건강보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워크샵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14일 국회에서 6차 당정협의체를 열고 그 동안 논의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논란이 되는 현안들이 많아 워크숍을 통한 심층 분석이 필요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피부양자 제도 개선 방안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방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인한 재정문제 등이 토론 주제로 제시됐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에 더해 자동차 및 사람(성별·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약 10%, 많으면 3%의 보험료율이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직장가입자와 비슷한 6%의 보험료율을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이 지난 5차 회의에서 주요하게 건의됐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5차 회의에서 건의됐던 지역가입자 대상 정률제 부과방식 즉시 도입 의견과 재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무임승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피부양자 관련 제도 개선도 이날 워크숍에서 거론됐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어떤 보험료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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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당초 오늘(14일) 열 계획이었던 6차 당정회의는 향후 따로 진행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 열릴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지금까지 논의된 조건들과 올해 부과자료를 토대로 돌려진 시뮬레이션 및 영향분석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