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정부 기능 마비 우려…국회 스스로 위헌소지 높다는 점 인식했던 것"(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박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 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을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미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수용 불가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대해선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논의를 거쳐서 지난주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작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담화문에서 처음 개혁의 필요성을 밝힌 후 1년 3개월 만인데, 국민 눈높이에서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개혁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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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나 국회는 국민들이 지지해 주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환할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확산 조짐을 보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응반이 총력 대응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의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부처 예산 요구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재정개혁의 시작은 각 부처로 각 부처가 예산요구단계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낭비적 요인을 책임지고 발굴해서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에도 "각 부처 예산 심의시에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제로베이스에서 재정사업을 심의해 주고 국민 입장에서 이건 제외시켜야 하겠다하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세출을 구조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