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세입자 10명중 7명 단칸방에…서울시 '전월세신고제' 중간조사

서울 월세 세입자 10명 중 7명이 25㎡ 이하 집에서 살고, 10명중 4명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이하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신고한 순수 월세 세입자 중 약 70%가 15㎡~25㎡(4.5평~7.5평) 크기의 방 한칸짜리 집에 산다. 약 40%가 500만원 이하 보증금과 20~40만원을 월세로 내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이들이 사는 주택 중 58%가 다가구와 다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는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시범으로 운영 중인 '전월세신고제'의 중간 보고자료다. 서울시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전월세 가격 통계자료를 확보, 정확한 임대시장 정보를 확보겠다는 의도다. 가격 정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월세 가격을 세입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내 4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조사 기간은 6개월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입신고자, 확정일자 접수자 외에 보증금이 적은 '순수'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달 간 118명의 월세입자가 전월세신고제 설문지에 응답했다. 이제까지 전입신고자수(1509명) 중 확정일자 접수자(710명)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만 그 외의 세입자의 경우는 통계에서 누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입신고자 중 확정일자를 접수한 세입자 외 대부분의 월세입자들이 이번 설문조사에 응했다"며 "전월세신고제로 파악할 수 있는 순수 월세입자가 전체 전입신고자의 약 10%로로 예상했는데 실제 조사 결과도 이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통계이기 때문에 향후 월세입자들이 자신의 월세 임대료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를 참고해 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전월세신고 조사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확정일자 접수를 통해 월세 통계를 낼 수 있다면서 서울시의 전월세신고제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그동안 누락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건이 열악한 세입자들의 거주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의 월세 가격을 통계로 내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며 "이번 통계에서도 월세신고자 중 절반 가까이가 방 한칸 짜리 저가 월셋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범지역을 1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