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고위 당정청 회의, '노동개혁'·'추경' 한 마음 협력키로

22일 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22일 고위 당정청 결과 브리핑 전문.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계기로 당·정·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더욱 단합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당·정·청이 될 것을 거듭 확인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회 막바지 심의중인 추경안의 금주 내 처리문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및 경기회복 뒷받침, 그리고 노동개혁 포함한 4대 개혁의 추진에 대해 주로 협의를 했으며 아울러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바 그 구체적인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현재 국회에서 한창 막바지 심의중인 추경안과 관련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보강대책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이 내일 모레 즉 7월 24일까지 반드시 처리되도록 당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매우 중요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도 하나같이 경제활력 회복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박하게 필요한 법안들인 만큼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도록! 하거나 적어도 여야 법안협의가 상당히 진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셋째 정부가 금년 4대 개혁, 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 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 된 만큼, 하반기에는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 절실한 노동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당·정·청 간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노사정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에 4대 개혁 특위를 설치하며, 특히 노동개혁 특위는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하고 당·정·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개혁, 교육개혁의 경우 1차적으로 그 개혁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는 가운데 연말에는 개혁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메르스 후속 대책 및 방역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당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실상 메르스 종식이 되었지만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했다.

끝으로 추가적 실무 추진상황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했으며 향후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필요시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