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보)기존 순환출자는 현행 제도 유지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열린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해외계열사의 동일인 관련자 지분 현황과 해외계열사의 국내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롯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총수의 해외계열사 보유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할 공정거래법 개정안 검토 의견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공시의무 부과해 동일인이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의견수립을 거쳐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해외 계열사의 공시의무는 총수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협의 업무 보고자료에서 "해외 계열사가 국내회사 지배의 우회수단이 되고 있는 측면 고려해 해외 계열사 관련정보가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적의무 부과, 공시의 신뢰성 확보 등 법집행상 한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순환출자는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담이 크다는 우려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나눴고 순환출자에 대한 공시 및 변동 등을 기업 스스로 하기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