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국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여야, 특수활동비 진통 계속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로써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오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결산소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이 소위설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늘 10시 예정된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간 국회는 각 부처 및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왔다. 이에 야당은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를 통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가기밀 역시 새나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년 예산 가운데 8800억원 상당이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와 달리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고 구체적인 사용내역 검증 역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을 11월15일까지 연장하는 안 △결산안 처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결국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 및 정개특위 운영연장, 결산안 처리 역시 미뤄지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본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진행하려 했던 당 의원워크숍을 오전 10시로 앞당겨 진행키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야당이 제안했는데 (본회의 파행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민주적인 처사가 아니다"라며 "오후 본회의 개최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원내수석,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4인 회담'을 통해 특수활동비 소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진행 등 현안들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