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성주 의원 "정부조직법 처리 못해…감염병 병원 별도 법안 낼 것"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당정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야당이 '불가' 입장을 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국회에서 정부에 제안했던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 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당 공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청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정부·여당은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두겠다고 했다"며 "결국 본부장을 실·국장에서 차관으로 승진시킨 것밖엔 없다"고 혹평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의 입장이 '불가'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또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전문병원 1곳을 세우고 권역별로 3곳에 병원을 설립하자는 게 우리 안이었으나 정부·여당이 이를 무산시켰다"며 "별도의 법안을 발의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